국제카르텔 3조 3천억원(￦3,300,000,000,000)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과 EU에서 최근 10년간 국제카르텔로 부과 받은 벌금, 9명 국제카르텔로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임직원수, 3개 미국에서 부과한 벌금 상위 10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 수, 왜? 한국 기업이 국제 카르텔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에 노출 되어 있다. 국제카르텔, 예방이 최선이다! 카르텔-중세 교전국가간 휴전문서를 뜻하는 독일어, 오늘날 카르텔-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할 가격·생산량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국제카르텔-세계시장을 과점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가격고정,물량조절,시장분할 등을 담합. 카르텔 국제카르텔 사례 1. 가격정보교환 - 2008년 바나나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에 가격 정보 교환, EU(유럽연합) 약 6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 EC 최종결정문-사전적 가격정보 교환의 목적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으로, 이런 의사연락은 가격고정과 관련된 공모행위(concerted practice)를 야기. 2. 경쟁사간 단 한번의 모임-2001년 네덜란드 4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단 1차례 만나 핸드폰 딜러들의 보수를 인하하자고 논의. 네덜란드 경쟁당국 사건의 위법성 인정 약 5천2백만유로 과징금 부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공모행위가 단 한번의 만남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위법성 인정. 3. 조사방해 행위-영국 Morgan Crucible사의 전임 CEO lan P. Norris-2010년 12월 카르텔 조사방해 행위 징역 18개월형 및 벌즘 25,000불 선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카르텔 제재.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원회 경쟁위원 :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2010.11.) 크리스틴 바니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차관보 : 국제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2009.5) 다케시마 카즈히코 위원장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건 처리에 있어 [외국과 공조]가 가장 중요 (2010년 신년사) 중국 경쟁당국 :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 시행 [역외적용] 명문 도입. 최근 세계 각국 카르텔이 자국시장에 끼친 '영향'이 인정되면, 카르텔 발생지와 관계없이 자국 경쟁법 역외적용 제재. 역외적용 국가-국제 카르텔 제재 60여개 국가에서 단속 중.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우리의 대처는? 경쟁사 임직원은 만나지 말자!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경쟁자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서 가격동향, 시장상황 등 논의도 피할것. 불가피하게 경쟁사 만난 경우 사전, 사후 통제 강화. 카르텔로 의심받을 성격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반대의사 표명. 혐의 발견시, 경쟁사에 앞서 Leniency 활용. 국제카르텔 의혹이 있으면 정확한 사실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조사관련 자료 폐기 또는 은닉 더 큰 화를 부른다. 부당이익 < 벌금,징역형,손해배상소송,법률비용,기업이미지훼손. 카르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