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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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유통대리점정책과 |
시행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통대리점정책과 |
고시·지침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유통대리점정책과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유통대리점정책과 |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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