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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첨부 | 조회 |
|---|---|---|---|---|---|
| 30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01-15 2019-01-25 |
96 | ||
| 30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자정책과 |
2019-01-10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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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 302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가맹거래과 |
2018-12-31 2019-01-10 |
591 | |
| 3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쟁정책과 |
2018-12-21 2019-01-30 |
218 | |
| 300 |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유통거래과 |
2018-12-17 2019-01-07 |
75 | |
| 29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12-13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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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
| 298 |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업결합과 |
2018-11-16 2018-11-26 |
307 | |
| 297 |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2018-10-15 2018-11-05 |
54 | |
| 296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비자종합지원팀 |
2018-09-21 2018-10-11 |
45 | |
| 295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업거래정책과 |
2018-09-14 2018-10-04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