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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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쟁정책과 |
2024-03-05 2024-04-15 |
155 | |
536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경쟁정책과 |
2024-03-05 2024-03-25 |
119 | |
535 | 2024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2024-03-05 2024-03-25 |
96 | |
534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비자정책총괄과 |
2024-03-04 2024-04-15 |
165 | |
5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업거래정책과 |
2024-02-07 2024-03-18 |
263 | |
53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운영지원과 |
2024-01-22 2024-02-05 |
288 | |
531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가맹거래정책과 |
2023-12-29 2023-01-18 |
318 | |
530 |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2023-12-28 2024-02-06 |
295 | |
52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비자정책총괄과 |
2023-12-27 2024-01-16 |
533 | |
528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경쟁정책과 |
2023-12-20 2024-01-29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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