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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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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362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소비자정책과 2020-11-18
2020-12-08
48
36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소비자정책과 2020-11-18
2020-12-08
31
360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심판총괄담당관 2020-11-02
2020-11-22
58
3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과 2020-10-14
2020-10-23
다운로드 바로보기 162
3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쟁정책과 2020-10-08
2020-11-19
다운로드 바로보기 327
3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20-09-28
2020-11-09
다운로드 바로보기 413
35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0-09-15
2020-10-06
다운로드 바로보기 151
3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과 2020-09-09
2020-09-19
다운로드 바로보기 177
35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거래과 2020-08-19
2020-09-28
133
35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20-08-14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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