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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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정책총괄과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소비자정책총괄과 |
고시·지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 특수거래정책과 |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 소비자정책총괄과 | |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 소비자안전교육과 |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 소비자정책총괄과 |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유통대리점정책과 | |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유통대리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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