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공정위 뉴스

공정위 뉴스

공정위 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소식과 공정위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신 정책소식
08 2020.07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담합한 12개 사업자 적발!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담합한 12개 사업자 적발! 과징금 총 4억 5,600만원 부과       교육청에서 업무할 때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사업자*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적발되었습니다.   * (주)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로 두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아,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습니다.         원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요.     ?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입찰이 올라오면 12개 사업자가 담합을 시도한 것이죠.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하여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