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행위(신고포상금 고시 별표)

지급 대상자(신고포상금 고시 제2조)

(원칙)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지급제외
  • (공통)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 (공통) ①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위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 ②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고시)
  • (하도급) ①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시행령 개정으로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17.9.29.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 (방문․유통․가맹․대리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

포상금 환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