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부당표시.광고 기본개념 기본개념 인쇄하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법적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표시·광고의 구분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함 '광고'란 상품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함 표시·광고법이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부당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이유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등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거짓·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킴 또한 사업자는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고 구매선택을 왜곡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