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구분 | 공개업무 | 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
| 위원회의결사항 | 의(재)결서 | 의(재)결서 | 수시 | 의결후 | 바로가기 | 심판총괄담당관 |
| 위원회 의사일정 | 회의일시, 의결사항 | 수시 | 의결전 5일 | 바로가기 | 심판총괄담당관 | |
| 표준약관 | 표준약관 | 수시 | 변경시 | 바로가기 | 약관심사관 | |
| 시정명령 사건 목록 | 시정명령 사건 목록 | 수시 | 매년 | 바로가기 | 약관심사과 | |
| 업무보고 | 대통령업무보고 | 대통령업무보고 | 연1회 | 업무보고후 | 바로가기 | 경쟁정책과 |
| 국회업무보고 | 업무현황, 현안보고자료 | 수시 | 제출ㆍ보고후 | 바로가기 | 기획재정담당관 | |
| 법령ㆍ지침 | 공정위 소관 법령ㆍ지침 |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 | 수시 | 제ㆍ개정후 | 바로가기 | 소관 부서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정보 | 지정현황 | 매년 | 5월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소속회사 변동 현황 | 매월 | 분기별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채무보증 | 매년 | 12월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출자총액 | 폐지 | 폐지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소유지분구조 | 소유지분현황 | 매년 | 7월경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내부지분 | 바로가기 | |||||
| 괴리도 및 의결권승수 | 바로가기 | |||||
| 지배구조관련 | 이사회구성 및 운영 | 수시 | 변동시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감사제도 | 바로가기 | |||||
| 지배구조 모범요건 | 바로가기 | |||||
| 내부거래위원회 | 바로가기 | |||||
|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 바로가기 | |||||
| 지주회사 | 지주회사관련현황 | 매년 | 10월 | 바로가기 | 지주회사과 | |
| 경영성과정보 | 기업집단별 경영성과정보 | 매년 | 지정자료 발표시 | 바로가기 | 기업집단정책과 | |
| 기업집단간 비교 | 바로가기 | |||||
| 회사간 비교 | 바로가기 | |||||
| 국제회의 | 협정문 | 양자회의 발표자 및 양자협력 협정문 | 수시 | 회의개최후 | 바로가기 | 국제협력과 |
| 국제회의 발표자료 | 국제회의 발표자료 | 수시 | 발표후 | 바로가기 | 국제협력과 | |
| 회의참석결과 | OECD/COMP참석결과 | 수시 | 회의개최후 | 바로가기 | 국제협력과 | |
| 서울경쟁포럼결과 | 바로가기 | |||||
| 국제경쟁정책 워크샵결과 | 바로가기 | |||||
| KOICA연수사업결과 | 바로가기 | |||||
| ICN연차총회참석 결과 | 수시 | 참석후 | 바로가기 | 국제협력과 | ||
| ICN작업반별 워크샵 참석결과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국제협력과 | ||
| 소비자정책 | 소비자보호 | 소비자피해주의보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소비안전정보과 |
| 기업결합 | 기업결합정보 | 기업결합 동향분석 | 매년 | 4월 | 바로가기 | 기업결합과 |
| 가맹사업 | 가맹본부 정부공개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열람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가맹거래과 |
| 가맹사업 관련통계 | 업종별 가맹본부수 및 브랜드수, 조치현황등 통계자료 | 바로가기 | ||||
| 가맹사업자 조회 | 가맹본부의 매출액 및 가맹점수 등 현황 | 바로가기 | ||||
| 가맹사업 법령 및 제도 | 가맹사업 관련 법령 및 고시, 지침등 | 바로가기 | ||||
| 가맹사업 관련양식 | 가맹사업 관련 양식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공 | 바로가기 | ||||
| 시장구조 | 시장구조 조사 결과 | 광·제조업, 서비스업 시장집중도 조사결과 | 12월, 익년4월 | 격년, 5년 |
바로가기 | 시장구조개선과 |
| 각종 조사 및 자체점검결과 | 자체심사평가 | 업무계획,회의결과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창조행정 법무담당관 |
| 다단계 판매업자 조사결과 | 조사결과 | 매년 | 조사후 | 바로가기 | 특수거래과 | |
| 하도급 |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 | 조사결과 | 매년 | 6월 | 바로가기 | 기업거래정책과 |
| 하도급법 위반사실 조회 | 연도, 피심인명, 대표조치 유형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
|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 매년 | 심의후 | 바로가기 | |||
| 통신판매 | 할부거래사업자 관련 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할부거래과 |
| 민원다발 쇼핑몰 | 민원다발 쇼핑몰 관련 상호, 도메인, 민원내용 등 | 바로가기 | 전자거래과 | |||
| 통신판매 사업자 조회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 바로가기 | 전자거래과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을 집행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가 없음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구분 | 공개업무 | 내용 | 주기 |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
| 경쟁정책 |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백서 | 매년 | 10월 | 바로가기 | 경쟁정책과 |
| 각종용역보고서 | 용역보고서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소관부서 | |
| 통계연보 | 통계연보 | 매년 | 6월 | 바로가기 | 심판총괄담당관 | |
|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 정보공개지침 | 정보공개지침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정보공개업무편람 | 업무편람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정보목록 | 온나라 공개목록 | 매월 | 25일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기록물관리 | 보존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 매년 | 12월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차량 및 물품관리 | 차량관리 |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 매년 | 12월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물품관리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 매년 | 12월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계약관리 | 1000만원 이상 발주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 | 분기 | 3월,6월,9월,12월 | 바로가기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
| 공통 | 간부일정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일정 | 매일 | 매일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위원장 연설문 및 기고문 | 정책홍보 관련 위원장 연설문 및 기고문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정책홍보담당관 | |
| 인사자료 | 인사발령(임용, 승진, 전보) 자료 | 수시 | 발령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인사자료 | 조직 및 정원 현황 | 수시 | 발령시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 고시ㆍ공고 | 고시ㆍ공고문 | 수시 | 수시 | 바로가기 | 소관부서 | |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수시 | 송부후 | 바로가기 | 정책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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