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합병신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함.
신고시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주주현황 ... - 합의(合意)공정거래법상「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함.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봄. - 합의(合議)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판정에서 심의를 한 후 법위반여부 결정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시정조치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토의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것을 말함.
- 항변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서,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함. 「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
- 해소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등을 위반할 경우 법위반 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법위반 상태에 있는 회사는 상호출자 지분의 매각, 합병, 순자산증가를 위한 증자, 주식매각, 채무보증 해지등에 의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 - 해제•;해지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함.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채권관계(예컨대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를 말함.
... - 행정소송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불복의 소는 1심을 배제하고 바로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 행정지도법적근거의 유무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등에 대하여 조언과 설득등을 통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함.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유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행정지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지도로 구분됨.
법률에 근거한 행정지도는 행정작용법상 지도 또는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있는 경... - 행정처분행정주체가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함.
행정처분은 공권력 내지는 법률상 승인된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행정주체의 다른 행위와 비교하여 법률적합성, 공정성, 자력집행성, 불가쟁성, 불가변성,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특수성등 ... - 허위•;과장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 「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실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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