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한국표준산업분류국내 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을 말함.
이는 통계청장이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동법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 또는 업종의 분류를 한... - 할부거래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으로서 ;
①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 -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31일 제정되었으며, 2005년12월29일까지 6차례 개정되었음.
동 법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의 할부계약에 적용되나
...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할부계약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nb...
- 할부금융업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賣渡人(企業에 한하되, 住宅賣買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買受人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賣渡人에게 지급하고 買受人으로부터 그 元利金을 분할하여 償還받는 방식의 金融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 할부판매어떤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에 의한 신용 판매방법을 말함.
일반적으로 분할부, 월부, 예약적립식 등 여러형태로 이루어지며 할부판매는 구입비용을 나누어 지불 함으로써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충동구매등 과소비의 문제도 있음. 정부는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질서 공정화와 소비... - 할인가능어음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할인가능어음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함.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 - 합리성의 원칙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
합리성의 원칙이 필요한 것은 표면상 경쟁저해적으로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쟁저해성 보다는 경쟁촉진적인 측면이 강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 합법성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규범이나 일정한 법칙에 적합한 상태로 적법성이라고도 함. 법률상으로는 위법 또는 불법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 경우 합법성이란 현행 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불법이란 이에 위반되는 것을 말함. 때로 어떤 행위가 외면적으로 법질서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 합병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으로(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
합병의 동기는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시장지배력의 획득, 사업다각화, 지리적으로 상이한 여러시장에의 진출, 금융 및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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