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시장경제시장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말함.
시장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으로 아담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함.
즉 현행 가격에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 가격메카니즘이 작동하여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통해 상품의 거래량에 관한 모... - 시장구조산업조직론상 기초개념의 하나로서 어떤 산업에 속한 제기업의 시장상태 즉 이들이 처해 있는 구조상의 제특징을 말함.
시장구조의 중요한 요소는 신규진입 허용정도, 독과점 여부, 상품의 질적차이 및 공급자의 집중정도, 즉 공급자의 수와 그 규모별 분포이며, 시장구조는 경쟁상태 및 공급자의 수에 따라 독점(단일), 과점(소수), 다점(... - 시장구조 조사•;공표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1999년 7차개정)하면서 장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신설.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기능가격기능이라고도 하며,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상품을 판매, 소비하는 일련의 자원배분과정이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가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짐이 원칙이며 완전경쟁조건, 외부성의 부재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 - 시장성과산업조직론의 기초개념의 하나로 어떤 산업의 시장에서 각 기업들의 시장행동으로 야기된 시장의 자원배분 성과를 말함.
시장의 자원배분 성과 즉 시장성과는 생산비, 가격, 산출량, 조업도, 생산의 효율성, 이윤수준, 판매촉진비나 연구개발비의 정도등으로 나타나며 통상 시장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산설비를 완전히 가동할 때의 산출고와... - 시장실패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의미임.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됨. →; 불완전경쟁 - 시장점유율특정기업이 그가 속해있는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지위를 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시장점유율의 측정기준은 당해상품의 출고량, 생산능력, 매출액 등이 있으나 출고량과 생산능력은 상품의 규격과 가동율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매출액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정거... - 시장지배력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시킬 수 있는 힘.
좁게는 출고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완전경쟁 시장하의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전혀 없는 경우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이란 지배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지속적이어야 함.
동태 경제하에서는 독점가격을 ... -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사업자라고도 하며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함.
1975년 제정된『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독과점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변경하는 경우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 삭제되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의 심사•;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추정 요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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