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산업발전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업기반기금, 산업발전심의회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정책국민의 후생이나 경제안정에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으로서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이 시장기구에 따라 촉진되지 않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유인을 민간에 부여하는 등 그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함.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장기저리의 산업자금제공, 조세경감, 관세등에 의한 수입억제,... - 산업조직론시장의 구조, 시장 참여자의 행태,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을 위한 정책적대안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지류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이래 경제이론에서는 완전경쟁을 전제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독과점등 불완전경쟁이 보다 일반적인 시장형태... - 산업합리화경영환경 또는 경제여건의 변화등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함.
통상 산업합리화는 총체적인 산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공장의 폐쇄, 과잉설비의 축소, 생산설비의 재배치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합리화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공동행위에 의해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하고
②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하며
③ 경쟁제한을 금지... - 상계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 대립하고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
- 상시종업원수하도법상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한 중소기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시종업원수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로서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월급여 간이세율(AO2)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 상업사용인일반적으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특정한 상인과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독립된 상인인 대리점, 회사의 기관인 이사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이 아님. 「상법」은 상업사용인을 영업대리권이 넓고 좁음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즉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인...
-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상근위원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4인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이 됨.
상임위원(Standing Commissioner)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 - 상장법인공개법인이라고도 하며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함.
기업은 상장시에 다음의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설립후 5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원이상, 자기자본이 50억원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30만주 이상일것
③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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