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사용인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반대 용어로서 사용자에 의해 부림을 받는 사람을 말함.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인관련자 중 하나인 사용인에 대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경우는 피용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사원판매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 유형의 하나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 사용인이 피사용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포함됨. 구체적 유형으로는 판매목표량의 부과, 구입대금 미납에 대한 급여공...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 사적독점우편, 철도, 전매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적 독점의 반대개념으로, 사적독점이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독점을 말함. 이에는 특허나 저작권 등과 같이 정부가 인정하는 권리에 의하거나 또는 뛰어난 기술과 재능의 소유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과 이와는 또 다른 형태로서 민영의 전기사업이나 가스사업 등이 있음. 즉 어떤 산업에 거액의 자본투자가 필요하...
- 사회기반시설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시설에 근간이 되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시설을 지칭함.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 산업인간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하는 생산을 하는 사업을 말함. 여기의 생산에는 물적 재화의 생산과 함께 서비스의 생산을 포괄함. 즉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익사업, 운수통신업, 유통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됨. 한편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생산업을 분류하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은 ...
- 산업구조산업 상호간의 구성관계, 즉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호 연관관계를 말함. 각 산업부문의 비중을 나타내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각 산업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연구목적에 따라 각 산업별 투자액이나 자산 액이 사용되기도 함....
- 산업구조조정한 나라의 산업 중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업종은 점차 도태되고 경쟁력 있는 업종, 즉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함. 한편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이 같은 사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 여건에 알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
- 산업구조조정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를 말함.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② 기업의 합리화에 의해서는 위 ①의 사항을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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