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기업결합통상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물적 결합을 말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른회사 주식의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경영수임, 영업용 고정자산 양수 포함), 새로운 회... - 기업결합신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취득회사가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취득회사가 동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참조 -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작성한 내부지침으로
①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과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구분
②지배관계 형성여부 판간기준
③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④경쟁제한성 판단기준(•;수평결합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 - 기업결합예외「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기업결합예외란 이 제도를 말함. 최초 제정법에서는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예외로 하였으나, 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관련한 절차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임
- 기업분할기업의 자산을 분할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기업분할은 독점금지법의 역사가 오랜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구조(원인)적 규제조치로서 사용되어 왔음.
시장구조가 경쟁적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주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즉 구조주의 이론은 시장구조•;시장행동•;시장성과라는 인과(因果)관계... - 기업연합→; 카르텔
- 기업지배구조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즉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그러나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로 이해되며,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됨. 좁게는 기업 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 기업집단 企業集團동일인(person)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 회사의 집단을 말함.
동일인이 회사(會社)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同一人)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 ... - 기업집중→;일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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