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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37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21.12.30.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0
36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1.12.30.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0
35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1.12.30.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2
34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21.12.30.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0
33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23.7.1.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0
3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21.12.30. 시행) 시장감시정책과 2024-05-02 다운로드 바로보기 14
31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20년 7월) 시장감시총괄과 2020-11-24 다운로드 바로보기 8052
3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19년 9월) 시장감시총괄과 2020-11-24 다운로드 바로보기 2998
29 공기업불공정행위 사건 처리 결과(15년 12월 15일) 정책홍보담당관 2016-02-29 다운로드 바로보기 7265
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정책홍보담당관 2016-02-26 다운로드 바로보기 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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