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국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에 관한 자료이며, 과 명, 분장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 명 분장업무
소비자정책총괄과
  •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소비자기본법 운용
  •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소비자지향성 과제의 발굴 및 개선
  • 한국소비자원 지도·감독
  •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
  •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 등

※ 대표번호 044-200-4415  FAX 044-200-4464

소비자안전교육과
  •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안전 관련법령·제도의 운영
  • 소비자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보급
  •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대표번호 044-200-4421  FAX 044-200-4465

소비자거래정책과
  • 표시·광고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표시·광고법의 운용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약관 규제법 운용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운영
  •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 · 시행
  • 전자상거래관련 사업자와 소비자간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운용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 · 홍보
  • 중요정보고시제도 수립·시행

※ 대표번호 044-200-4453  FAX 044-200-4466

특수거래정책과
  •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정책 수립 및 제도 운용
  • 할부거래법 관련 법령·정책 수립 및 제도 운용
  • 특수판매 분야 및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 관리·감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법령·정책 수립 및 제도 운용

※ 대표번호 044-200-4438  FAX 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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