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국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

내부과명 및 분장업무에 관한 자료이며, 과 명, 분장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 명 분장업무
경쟁정책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 주요 업무계획 관련 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제,개정
  • 경쟁정책과 산업,금융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연계 조정
  •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 대표번호 044-200-4309  FAX 044-200-4342

시장감시정책과
  • 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부당공동행위(담합)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국제카르텔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카르텔 자진신고제도 및 감면제도 운용
  •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추진
  •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

※ 대표번호 044-200-4334  FAX 044-200-4344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 독과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작성
  • 경쟁제한적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

※ 대표번호 044-200-4357  FAX 044-200-4340

국제협력과
  • 국제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외국의 경쟁당국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 국내 경쟁정책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홍보
  • 외국의 경쟁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외국경쟁법,정책의 교육 및 홍보
  •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계획 주관

※ 대표번호 044-200-4318  FAX 044-200-4343

디지털경제정책과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관련 정책 마련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도입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시장 실태조사 실시 등

※ 대표번호 044-200-4370  FAX 044-20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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