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하도급거래 법위반시 제재 법위반시 제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제도개선사항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상습 법위반사업자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하도급법 25조)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도급법 25조의3) 벌칙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3억원 이하의 벌금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