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보도자료[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