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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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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2.8.) 급발진 피해자가 입증책임...바뀐게 없다 기사 관련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2-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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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공정위는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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