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정위는 2023.4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분리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전념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여 위원회 의결 또는 심사관 전결 등을 거쳐 조사절차를 마무리한 전체 사건들의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2년도 221일에서 '23년도 172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안건 상정·의결된 사건들의 조사착수에서 심의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2년 598일에서 '23년도 501일(잠정)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