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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해명(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
담당부서 디지털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05-16
첨부파일
  •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hwp (581.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hwpx (583.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전자신문(5.16)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 관련.pdf (172.4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제정과 관련하여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중인 상황으로, 특정 제도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지정제도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전자신문)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디지털타임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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