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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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1-26
첨부파일
  • ★210126(참고)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6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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