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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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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등록일 2024-05-07
첨부파일
  • 240507(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6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7(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666.7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7(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415.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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