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일 2024-01-25 첨부파일 240125(참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306KB) 240125(참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216.97KB) 240125(참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580.47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