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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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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등록일 2023-12-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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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28(조간)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265.5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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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1228일부터 2024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202411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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