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등록일 2023-12-27 첨부파일 231228(조간)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95.5KB) 231228(조간)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265.56KB) 231228(조간)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834.47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83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