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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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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3-12-26
첨부파일
  • 231226(참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3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226(참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196.9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1226(참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371.0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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