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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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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3-09-19
첨부파일
  • 230919(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7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919(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214.7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919(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503.4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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