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23-04-13 첨부파일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hwp (1.65MB)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hwpx (1.51MB)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pdf (1.27MB)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09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