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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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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23-04-13
첨부파일
  •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hwp (1.6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hwpx (1.51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413(참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pdf (1.27MB) 다운로드 바로보기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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