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5-21 첨부파일 240521(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569KB) 240521(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584.32KB) 240521(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328.15KB)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19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