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3-07-19 첨부파일 230719(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hwp (286KB) 230719(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hwpx (217.52KB) 230719(참고)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pdf (477.84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8.까지 입법예고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20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