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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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공정거래행위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②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 행위, ③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경품이란?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말함
    •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는 감액, 인하, 애프터서비스 등은 경품에 해당되지 않음
  • 경품 제공을 규제하는 이유
    • 사업자간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본래의 경쟁 대신 과다한 경품제공 등 자금력에 의한 부당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촉진을 보장하기 어려움
    • 과다한 경품제공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왜곡하며, 경품제공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소지
  •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제조업인 경우 연간매출액이 200억 이상, 기타의 경우 20억 이상인 사업자
    • 소비자현상경품의 제한
      •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사업자가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하며, 통상 거래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사업자가 현상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가격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공하는 경품의 합계액도 경품제공과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거래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못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품류 제공에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한 규제 배경
    •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점포임차인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
  • 주요내용
    • 부당반품행위 : 주문제조한 거래 또는 직접 매입하여 거래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거래관행상 인정되거나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한 경우는 제외됨 (고시 제3조)
    • 부당감액행위 : 남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고시 제4조)
    •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납품량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거부하는 행위 (고시 제7조)
    • 판촉비용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고시 제8조)
    •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고시 제11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참조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배경
    •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여 신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주요내용
    •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3조)
    • 부당고객유인행위 : 구독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투입하는 행위 (고시 4조)
    • 거래강제행위 : 사회통념상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조)
    • 배타조건부거래행위 :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