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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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과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정책과
고시·지침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소비자정책과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소비자정책과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소비자정책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소비자종합지원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업무 운영지침 소비자정책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비자안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