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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경쟁정책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위해 손 잡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불...

‘내 의약품 처방해달라’ 의사에게 현금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nb...

건축사 단체가 최저감리비 마음대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공정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엘에스전선[現 ㈜엘에스]이 직...

소비자정책

SNS 판매사기, 소비자들이 직접 잡아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클렌즈 주스, 오렌지 주스나 과채혼합 주스보다 당류, 열량 높고 가격도 비싸

시중에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 제품들의 당류와 열량이 오렌지 주스, 과채혼합 주스보...

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 공시 결과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사항을 집계한 결과, 10개...

공기청정기 성능 부당 광고한 7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 제품을 ‘바이러스 99.9...

하도급정책

레미콘 가격을 서로 짜고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화산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

3개 건설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한 금광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

심의안건

제14회 제1소회의 의안

제14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제19회 전원회의 의안

제19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제8회 제3소회의 의안

제8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

제13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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