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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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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04-18 2017-04-18 경쟁정책과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9-29 2017-10-19 경쟁정책과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 2017-06-02 2017-06-02 제조업감시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 2017-11-14 2017-11-14 카르텔총괄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2015-10-23 2015-10-23 시장감시총괄과
기업결합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2015-10-23 2015-10-23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2017-11-14 2017-11-14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2017-03-02 2017-03-02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2015-10-23 2015-10-23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2017-12-20 2017-12-20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2016-06-20 2016-06-20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억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 2017-11-14 2017-11-14 기업집단정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 2017-08-28 2017-08-28 기업집단정책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 2017-08-28 2017-08-28 공시점검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 2017-08-28 2017-08-28 공시점검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2015-09-01 2015-09-02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 2015-09-01 2015-09-02 기업집단과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2017-11-14 2017-11-14 기업집단정책과
부당공동행위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2017-03-02 2017-03-02 카르텔총괄과
공동행위심사기준 2015-10-23 2015-10-23 카르텔총괄과
사업자단체활동지침 2013-12-24 2014-01-01 카르텔총괄과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2015-08-07 2015-08-21 카르텔총괄과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 2015-10-23 2015-10-23 카르텔총괄과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2015-10-23 2015-10-23 시장감시총괄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017-12-12 2017-12-12 부당지원감시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5-12-31 2015-12-31 시장감시총괄과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 2015-10-23 2015-10-23 서비스업감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016-06-30 2016-06-30 시장감시총괄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2016-11-30 2016-12-07 서비스업감시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 2015-10-23 2015-10-23 서비스업감시과
심사절차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 2017-03-02 2017-03-02 경제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2011-09-01 2011-09-01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 2017-04-14 2017-04-14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 2017-11-14 2017-11-14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2015-08-06 2015-08-21 심판총괄담당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17-06-21 2017-06-21 심판총괄담당관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2009-08-21 2009-08-21 정보화담당관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2016-08-29 2016-08-29 심판총괄담당관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 2017-06-05 2017-06-07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 2017-10-31 2017-10-31 시장감시총괄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2016-01-27 2016-02-04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2015-03-02 2015-03-02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2016-02-04 2016-02-04 감사담당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 2016-04-27 2016-04-27 심판총괄담당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2015-08-06 2015-08-21 심판총괄담당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11-30 2017-11-30 심판총괄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 2015-10-23 2015-10-23 심판총괄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2015-10-23 2015-10-23 경쟁심판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고.. 2015-08-06 2015-08-21 심판총괄담당관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2017-11-14 2017-11-14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2016-03-23 2016-03-23 시장감시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