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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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과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쟁정책과
고시·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제조업감시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카르텔총괄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시장감시총괄과
기업결합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억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점검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기업집단정책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점검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점검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기업집단과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기업집단정책과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기업집단정책과
부당공동행위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카르텔총괄과
공동행위심사기준 카르텔총괄과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카르텔총괄과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카르텔총괄과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카르텔총괄과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시장감시총괄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지원감시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장감시총괄과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서비스업감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시장감시총괄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서비스업감시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서비스업감시과
심사절차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경제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심판총괄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심판총괄담당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심판총괄담당관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심판총괄담당관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감시총괄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심판총괄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심판총괄담당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심판총괄담당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심판총괄담당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심판총괄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심판총괄담당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경쟁심판담당관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시장감시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