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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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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8-06-12 2018-06-12 전자거래과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2-29 2017-12-29 전자거래과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9-30 2016-09-30 전자거래과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 2015-10-23 2015-10-23 전자거래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 2015-08-25 2015-08-25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 2016-11-22 2017-02-23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15-08-20 2015-08-20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 2017-09-29 2017-09-29 전자거래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2015-08-25 2015-08-25 전자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