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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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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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목록) -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06-12 2018-06-12 약관심사과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8-13 2012-08-18 약관심사과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2011-04-01 2011-04-01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6-06-28 2006-07-01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지침 2015-09-22 2015-09-22 약관심사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2016-10-31 2016-10-31 약관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