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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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과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과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과
고시·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할부거래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할부거래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