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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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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과 |
|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과 |
| 시행규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할부거래과 |
| 고시·지침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 할부거래과 |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할부거래과 | |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 할부거래과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할부거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