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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천사

공정거래위원회 변천사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을 안내합니다.

  1. 1980 ′s
    1. 1981. 04. 03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실 신설 :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2. 1990 ′s
    1. 1990. 04. 07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2. 1994. 02. 21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4국 18개과 4개지방사무소, 정원 278명)

    3. 1994. 12. 23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4. 1996. 03. 08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5. 1997. 08. 12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6. 1999. 05. 24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3. 2000 ′s
    1. 2005. 12. 19

      사무처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2관 2단 33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84명)

    2. 2007. 08. 07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3. 2008. 02. 2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4. 2009. 04. 21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4. 2010 ′s
    1. 2011. 09. 15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2과 11담당관 1팀(총34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4명)

    2. 2013. 03. 23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1팀(총35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3. 2013. 0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3과 12담당관(총35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9명)

    4. 2013. 09. 17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5. 2013. 12. 11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원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7명)

    6. 2016. 12. 13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37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7. 2017. 09. 21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전자적증거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및 인력증원 (6국 3관 1대변인(42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01명)

    8. 2018. 11. 19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및 인력 증원 (6국 4관 1대변인(44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48명)

  5. 2020 ′s
    1. 2022. 12. 27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정규화) 및 인력 증원, 정부조직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활용정원 7명 감축(6국 4관 1대변인, 33과(자율조직1) 11담당관 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2명)

    2. 2023. 04. 14

      정책-조사업무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관리관 신설 및 인력증원(6국 3관 1대변인, 31과(자율조직1) 12담당관 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3명)

    3. 2023. 12. 12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 6명 감축(6국 3관 1대변인, 31과(자율조직1) 12담당관 4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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