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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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에서도 위원회소관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목록) -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거래과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거래과
고시·지침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유통거래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유통거래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유통거래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유통거래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유통거래과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유통거래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유통거래과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유통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