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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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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유통거래과 |
| 시행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통거래과 |
| 고시·지침 |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 유통거래과 |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유통거래과 | |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유통거래과 | |
|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 유통거래과 | |
|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유통거래과 | |
|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 유통거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