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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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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297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중 혁신행정법무담당관 2018-10-15
2018-11-05
4
29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종합지원팀 2018-09-21
2018-10-11
26
295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8-09-14
2018-10-04
71
2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2018-09-10
2018-10-22
56
29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18-09-10
2018-10-22
44
292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18-09-04
2018-09-27
59
2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6
2018-08-27
213
29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8-24
2018-10-04
다운로드 바로보기 784
2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거래과 2018-08-17
2018-09-27
64
28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통거래과 2018-07-30
2018-08-2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