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물 검색
게시물 검색 - 등록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28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특수거래과 2018-08-17
2018-09-27
14
28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유통거래과 2018-07-30
2018-08-20
18
28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소비자안전정보과 2018-08-07
2018-09-17
80
286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거래과 2018-05-30
2018-07-09
168
285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조하도급개선과 2018-05-25
2018-06-14
425
28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18-05-09
2018-05-29
90
283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장감시총괄과 2018-05-09
2018-05-29
54
28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18-05-04
2018-06-04
527
281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거래과 2018-04-17
2018-05-28
123
28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종합지원팀 2018-03-30
2018-05-09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