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게시물 검색
기간설정 - 등록일 시작일,종료일 선택
등록일 ~
입법/행정예고(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첨부 조회
3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중 소비자정책과 2020-10-14
2020-10-23
다운로드 바로보기 80
3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중 경쟁정책과 2020-10-08
2020-11-19
다운로드 바로보기 149
35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중 시장감시총괄과 2020-09-28
2020-11-09
다운로드 바로보기 267
35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거래정책과 2020-09-15
2020-10-06
다운로드 바로보기 110
3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정책과 2020-09-09
2020-09-19
다운로드 바로보기 155
35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거래과 2020-08-19
2020-09-28
112
35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2020-08-14
2020-08-24
다운로드 바로보기 105
35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리점거래과 2020-07-29
2020-09-07
다운로드 바로보기 213
35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지원감시과 2020-07-13
2020-08-03
334
35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안전정보과 2020-07-10
2020-07-31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