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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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분쟁조정협의제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 예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등 13개 곳에 운영
  • 분쟁조정절차

공정거래협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지원 및 개발 등 역량강화를 각각 약속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기술자료 예치제

  •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 (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에 제공하는 제도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및 우수업체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 예시) 하도급거래우수기업의 우대보증대상기업 지정(금융위), 정부 물품구매시 가감점 부여(조달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상습위반업체 감점(중기청) 등

벌점 누진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기준 이상이 되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부과: 경고(서면조사) 0.25점, 경고(직권조사)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