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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제2항]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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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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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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