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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법 및 시행령이 정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 교부 또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법 제5조]
  • (구입강제 행위)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6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대리점에게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7조]
  • (판매목표 강제 행위)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법 8조]
  •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0조]
  •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대리점법 제11조]
  • (보복조치)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대한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이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12조]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점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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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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