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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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유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① 부당한 공동행위 ② 사업자수 제한 ③ 사업활동방해 ④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과 같은 4개 유형으로 구분됨(공정거래법 26조 ①항)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26조 ①항 1호)
  •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일정한 부당경쟁제한행위, 예를 들어 동시에 일정수준 가격인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법 제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금지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유치원연합회가 연합회총회를 통해 그 지역의 유치원입학금을 결정하고 회원유치원에 이를 통보한 행위
  •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사)○○○○보험협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들과 공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하도록 유도한 행위
  •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 ○○ ·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지역 레미콘 생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레미콘 가격의 정상화를 위하여 건설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시 서점조합은 할인판매하는 서점에 도서를 공급한 총판에 대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서공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
  •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이 ○○에 주사무소를 두고 ○○시에 영업소를 설립한 조합인에게 증차가입금을 인상한다는 통보를 한 행위
  •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한국○○○○협동조합이 구성사업자가 생산 ·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합의안을 결의·시행한 행위
  •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LPG용기제조 5개사는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고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도 일정한 수준으로 결정·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협약서를 작성·시행한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한국○○○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이 특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에 대한 취급 제한,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행위
사업자수 제한(공정거래법 26조 ①항 2호)
  •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참가·진입 제한 및 부당하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시태권도협회 ○○○지회가 신규도장 개설시 기존도장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신규 개설을 제한한 행위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 26조 ①항 3호)
  • 광고활동, 영업일 · 영업시간, 영업의 종류 · 내용 · 방법, 점포 · 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건설기계협회가 타회사소속 연명신고자 영입경쟁 자제를 요구하고, 시·도지회로 하여금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계도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공정거래법 26조 ①항 4호)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지회 및 ○○지회는 ○○주류상사가 부산 · 경남지역에서 주변 도매업자들보다 저렴하게 주류를 판매하자 해당 주류상사에 ○○주류상사에 대해 주류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행위
    • 출판업계에서 온라인서점의 할인율 등을 결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어기는 온라인서점에 대해서는 도매상에게 도서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