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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행정지도의 개념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지도의 특성

  • 행정기관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행정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를 널리 활용
  • 행정지도는 비구속성, 비강제성을 개념요소로 하나 특정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구속적 효력이 있음
    예를 들어 관련 산업에서 인·허가권, 광범위한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지도를 사업자들이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 담합행위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위 및 법원의 일관된 입장
    •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2호, 2006. 12. 27. 제정)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