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애플,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 1000억 규모 상생안 제시

애플코리아(유)가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부담시킨 행위를
자진 시정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2019년 6월 4일, 애플코리아(유)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공정위는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개시결정 이후
공정위는 약 60일 동안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이번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애플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코리아(유)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②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③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④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둘째,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코리아(유)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②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한다.(250억 원)

  ③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④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앞으로 공정위는
2020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