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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경쟁정책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장-중견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23일(목)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와 시설비를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

자사 이익 위해 필수 백신 공급막은 한국백신 등 제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영 · 유아 결핵 필수 예방 접종 백신 수입을 중단한 ㈜한국백...

소비자정책

아파트 보여주기 집을 입주 예정자의 동의없이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보여주기 집(샘플 세대)를 지...

공정위, 상조업 규율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연착륙 유도

공정위는 2019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

공정위, 온라이프(주)와 대표자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주)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하도급정책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지에스건설㈜의 입찰 참가 ...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 받아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교부하지 않은 STX엔진(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심의안건

제14회 전원회의 의안

제14회 전원회의(서면심의) 의안입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서면심의이므로 참관 대상...

제13회 전원회의 의안

제13회 전원회의(서면심의) 의안입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서면심의이므로 참관 대상...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제7회 제3소회의 의안

제7회 제3소회의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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