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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경쟁정책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예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5월 24일 14시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소비자정책

‘법정 관리 중, 해약 안된다?’ 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1372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정보의 활용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소비자 불만(cons...

‘적중률 99%’ 거짓 과장 광고 일삼은 경록(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가...

세흥건설(주)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부당한 임...

하도급정책

화산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 사업자...

3개 건설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한 금광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

최저임금 5%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올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

심의안건

제7회 제3소회의 의안

제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제11회 제1소회의 의안

제11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제16회 전원회의 의안

제16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제10회 제1소회의 의안

제10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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