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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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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방통위 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 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기사_뉴시스(2.15)
담당부서 서비스카르텔조사팀 등록일 2024-02-15
첨부파일
  • 240215(설명_관계부처 합동) 뉴시스(2.15) 방통위 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 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기사 등 관련.hwp (26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215(설명_관계부처 합동) 뉴시스(2.15) 방통위 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 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기사 등 관련.hwpx (281.0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215(설명_관계부처 합동) 뉴시스(2.15) 방통위 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 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기사 등 관련.pdf (128.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관계 부처 입장 >

 

현재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었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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