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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잇따라... 檢 기소율 30% 불과 기사 관련 (한국경제, 7.30)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0-07-30
첨부파일
  • 200730(설명) 한국경제(7.30) 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잇따라... 檢 기소율 30_ 불과_기사관련.hwp (14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잇따라... 檢 기소율 30% 불과 [한국경제, 7.30. 보도 관련]

1.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2020년 7월 3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는 2017년 59%를 시작으로 2018년 42%, 지난해 31% 등으로 기소율이 수직하락하고 있다.’, ‘공정위 고발 사건 10건 중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 이며,

  ㅇ 연도별 기소율은 2015년 74.0%, 2016년 80.0%, 2017년 78.4%, 2018년 83.3%, 2019년 68.4%입니다.

 

연도별

기소(건수)

불기소(건수)

기소율(%)

2015

37

13

74.0

2016

40

10

80.0

2017

40

11

78.4

2018

35

7

83.3

2019

26

12

68.4

합계

178

53

77.1

 

ㅇ 참고로,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하여야 하나, 위 기사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하여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647